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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명예교수규칙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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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명예교수규칙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드림
2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
엄윤상
1
정성훈
1
김남성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다234322 판결
[징계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징계처분무효확인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명예교수규정
명예교수규칙
민사소송법
2014년
2. 서울고법 2014. 11. 19. 선고 2014나2006327 판결
[징계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5상,164]
징계처분무효확인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원소청에 관한 규정
국가공무원법
명예교수규칙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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